2014. 1

2014년 주요업무 계획

주민복지과

목        차

□ 일    반    현    황

□ 2013년 주요업무 결산

□ 2014년 중점 추진방향

□ 2014년 주요업무 계획

◦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

◦ 보훈지원 및 현충시설물 관리

◦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

◦ 장애인 복지향상 및 시설ㆍ단체 지원

◦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

◦ 빈곤탈출을 위한 자활지원사업

◦ 희망ㆍ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

◦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

◦ 긴급복지 지원사업

◦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확대 운영

◦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 사업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					주민복지과장
											문 영 선
복지행정담당					장애인복지담당							통합조사담당							자활지원담당						희망복지지원담당
김 희 자					김 현 자							진 병 택							김 순 자						김 순 복
기초생활보장 의 료 급 여 보훈업무전반 정신요양시설					장애인생활지원 장애인시설지원 장애인단체관리 장애인등록지원							복지대상자조사․결정 변동․사후관리 확 인 조 사 이의신청처리							자활지원계획 자 활 사 업 자활센터관리 자활기금융자						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지원 지역사회투자사업 이 웃 돕 기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고
정 원	23	1	5	8	4	5
현 원	22	1	5	13	1	2
증 감	△1	-	-	5	△3	△3	휴직2

2013년 주요업무 결산

	주 요 성 과
◦ 찾아가는 복지간담회를 통한 사각지대 발굴 지원 - 복지행정상(보건ㆍ복지연계협력 부문) : 우수상 / 포상금 10백만원 ◦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 국비 확보 : 900백만원(’14년 450, ’15년 450) ◦ 남원사회복지관 증축 국비 확보 : 1,000백만원 ◦ 복지대상자 탈락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 : 69가구 104명

□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(34,505명/21,635백만원)

◦ 기초생활수급자 생계ㆍ주거비 등 지원     : 6,001명   16,471백만원

◦ 저소득층 의료비 등 의료서비스 지원      : 6,284명    1,680백만원

◦ 장애(아동)수당, 장애인연금 등 지원        : 2,892명    2,716백만원

◦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장려금 지원      :   155명     393백만원

◦ 긴급복지지원(생계, 의료, 주거지원 등)     :   423명     375백만원

◦ 복지대상자 자격관리(조사, 변동ㆍ사후관리 등) : 7,500세대 18,750명

□ 일자리 창출 등 자립기반 조성(550명/3,713백만원)

◦ 장애인일자리 지원(행정도우미, 복지일자리)  :  63명    395백만원

◦ 저소득 자활사업 일자리 지원              : 324명  2,789백만원

◦ 가사ㆍ간병 일자리 제공 및 서비스 지원    :  17명    179백만원

◦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제공인력 일자리 지원  : 146명    350백만원

□ 기타사업 추진(6건/297백만원)

◦ 현충시설물(4건 150백만원)/김주열 열사 추모각 보수공사 50백만원

◦ 신생마을 환경개선 사업 이주 보상비 지급 : 4세대 11명 97백만원

	아쉬운 점
◦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(안)에 따라 충원된 사회복지 신규인력 배치 및 활용 다소 미흡 ◦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복지체감도 향상에 다소 미치지 못함

2014년 중점 추진 방향

저소득계층 생활안정 지원과

시민 중심의 지역복지서비스 강화

	중 점 추 진 과 제
◦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 ◦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, 일자리 확대 등 장애인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강화 ◦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원대상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- 여러 가지 제한으로 수혜 받지 못하는 대상 권리구제 적극추진 ◦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취업․창업지원 - 자활일자리 활성화, 희망ㆍ내일키움통장사업 확대 추진으로 탈빈곤 유도 ◦ 찾아가는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- 복지간담회 확대 운영, 통합사례관리 강화 등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조사 및 자원 발굴

2014년 주요업무 계획

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

□ 개    요

◦ 기초생활수급자 : 3,799세대 6,001명(시 인구의 6.9%)

◦ 의료급여대상자 : 3,960세대 6,284명(시 인구의 7.3%)

◦ 예 산 액 : 17,422백만원(국비 13,743  도비 1,743  시비 1,936)

- 생계ㆍ주거, 교육, 해산ㆍ장제급여 : 15,255백만원
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: 340백만원

- 의료급여 등 : 1,827백만원

□ 추진실적

◦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: 16,471백만원

- 생계급여(일반, 시설) : 12,867백만원, 주거급여 : 3,032백만원

- 교육급여(수업료, 학용품비 등) : 449백만원, 해산ㆍ장제급여 : 123백만원

◦ 정부양곡 지원 : 340백만원

- 기초생활수급자(일반, 시설) : 280백만원, 차상위계층 : 60백만원

◦ 의료급여 출연금 지급 : 1,494백만원, 의료급여 현금급여 지원사업 : 186백만원

-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 : 619명

- 의료급여대상자 자격정비(취득, 변경 등) 및 급여증 발급 : 4,544건

◦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: 832세대 51백만원

◦ 의료급여 신규 취득자 읍면동 순회교육(8회)

□ 추진계획

◦ 기초생활보장 지원

- 생계ㆍ주거급여 정기, 추가 지급 : 매월 20일

- 해산ㆍ장제급여 수시 지급 : 청구일로부터 4일 이내

- 교육급여 지원 : 분기별 지급(2, 5, 8, 11월/수업료, 교과서대, 학용품비 등)

- 정부양곡 할인지원 : 양곡가격 50% 지원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

◦ 저소득층 의료급여

- 의료급여대상자 자격관리 철저(취득, 상실, 변경)

- 요양비 환급금, 본인부담보상금 등 적기 지원

-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를 통한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로 급여비 절감하여 국정평가에 대응

보훈지원 및 현충시설물 관리

□ 개    요

◦ 보훈단체 현황 : 광복회 외 11개 단체 1,588명

◦ 현충시설물 현황 : 3ㆍ1만세운동 기념탑 외 21개소

◦ 사 업 비 : 594백만원

- 참전유공자 지원(보훈수당, 사망위로금)

- 보훈행사 지원

- 현충시설물 관리 및 정비

- 전적지 순례 등

□ 추진실적

◦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: 296백만원(수당 288, 위로금 8)

◦ 독립유공자 유족격려(3ㆍ1절, 8ㆍ15광복절) : 4백만원

◦ 보훈행사 추진 : 4ㆍ19혁명 기념행사 외 3개 행사 21백만원

◦ 현충시설물 정비 : 산내 순직경찰관 합동묘지 정비사업 외 3건

□ 추진계획

◦ 보훈단체 지원 : 8개 단체 89백만원

◦ 보훈수당 지급 및 전적지순례 지원 : 800명 462백만원

◦ 독립유공자 유족격려 : 3․1절, 8․15 광복절

◦ 보훈행사 추진 : 4․19혁명 기념행사 외 3개 행사 21백만원

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신생안길 12-1 일대

◦ 사 업 비 : 114억원/확보 93억원(’12년까지 92억원, ’13년 1억원)

◦ 사업내용 : 토지 및 지장물 매입, 건물철거, 개별이주 추진(54세대 102명)

- 토지 116필지 151,624㎡, 건물 263동 외 기타 지장물

□ 추진실적

◦ 토지ㆍ지장물 매입 : 토지 116필지 151,624㎡(100%), 건물 263동(100%)

◦ 건물철거 : 106동(’08년 45동, ’09년 34동, ’10년 13동, ’13년 14동)

※ 매입건물 미철거 : 157동

◦ 이주 보상비 지급완료(67백만원) : 4세대 11명

※ 주민이주 : 54세대 102명(이주완료)

◦ 매입한 건물 일부철거(슬라브주택) : 14동 30백만원

□ 추진계획

◦ 매입 건물 철거예산 다각적인 방향으로 예산 확보 추진

- 광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연계 검토

- 건물 미철거분 157동에 대해 철거 및 폐기물처리 추진

◦ 미철거 건물 붕괴위험, 부랑인ㆍ노숙인 무단출입 통제

- 주민이주 완료에 따라 전기ㆍ수도 등 차단

장애인 복지향상 및 시설ㆍ단체 지원

□ 개    요

◦ 등록장애인 : 7,834명 (남원시 인구의 9.04%)

◦ 장애등급ㆍ유형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〔2013년 12월 현재/명〕

계			1급		2급		3급		4급		5급		6급
7,834			503		1,127		1,455		1,322		1,723		1,704
지체	시각	청각	언어	지적	뇌병변	자폐	정신	신장	심장	호흡	간	안면	장루	간질
3,973	663	1,019	67	607	718	19	493	134	27	24	14	8	27	41

◦ 장애인복지시설 : 11개소(생활시설 4, 이용시설 7)

◦ 장애인 단체 : 남원시지체장애인협회 외 7개 단체

◦ 지원(사업)내용 : 장애인복지급여, 장애인일자리사업, 바우처, 시설운영비, 인건비 등

◦ 사  업  비 : 9,404백만원(분권 893  국비 4,115  도비 2,053  시비 2,343)

□ 추진실적

◦	장애인복지급여, 의료비, 등록진단비, 보조기구 지원	:	3,829명	2,908백만원
◦	사회서비스(5개)사업, 장애인야학교 및 야간돌봄사업(3개소)	:	219명	1,460백만원
◦	장애인일자리사업(행정도우미 25, 복지일자리 38)	:	63명	395백만원
◦	장애인 생활ㆍ이용시설 운영비 등 지원(11개 시설)	:	3,047백만원
◦	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지원(1개소)	:	35백만원
◦	장애인 리프트카 운영비 지원(1개소)	:	30백만원
◦	장애인실비입소료, 장애인 단체 행사 지원	:	74백만원

□ 추진계획

◦	장애인복지급여, 의료비, 등록진단비, 보조기구 지원	:	3,840명	3,816백만원
◦	사회서비스(5개)사업, 장애인야학교 및 야간돌봄사업(3개소)	:	244명	1,665백만원
◦	여성 장애인 출산비용, 주택개조 사업비 지원(편의시설 설치)	:	5명	13백만원
◦	장애인일자리사업(일반형, 참여형, 특수교육,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)	:	69명	536백만원
◦	장애인 생활․이용시설 운영비 등 지원(11개 시설)	:		3,215백만원
◦	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지원(1개소)	:		46백만원
◦	장애인 리프트카 운영비 지원(1개소)	:		30백만원
◦	장애인실비입소료, 장애인 단체 행사 지원	:		83백만원

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

□ 개    요

◦ 대  상 : 기초생활수급자, 기초노령연금, 장애인연금,  차상위계층(자활,

본인부담경감, 장애인, 우선돌봄), 한부모가족

◦ 내  용 : 가구별 소득ㆍ재산, 부양의무자 등 조사 확인

◦ 방  법 : 행복e음을 통한 금융재산 및 공적자료 회신세대 가정방문을

통한 생활실태 확인

□ 추진실적

◦ 복지대상자 조사 실적 : 2,087세대/4,115명

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자활, 본인부담경감, 장애인), 한부모가족       (단위:세대/명)

신 청				책정(적합)				제외(부적합)
계	수급자	차상위	한부모 가 족	계	수급자	차상위	한부모 가 족	계	수급자	차상위	한부모가 족
895/2,068	324/596	502/1,294	69/178	619/1,408	229/448	337/823	53/137	276/660	95/148	165/471	16/41

- 기초노령 및 장애인연금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세대/명)

신 청			책정(적합)			제외(부적합)
계	기초노령	장애인연금	계	기초노령	장애인연금	계	기초노령	장애인연금
1,192/2,047	1,146/1,958	46/89	919/1,576	876/1,491	43/85	273/471	270/467	3/4

◦ 2013. 복지대상자 상반기 확인조사 실적

- 대  상 : 기초수급자, 기초노령 및 장애인연금 대상자, 차상위계층 등

- 기  간 : 2013. 7. 8 ~ 10. 31

- 가  구 : 2,520가구

구 분	행복e음 변동통보건수					통보자료 조사결과
	소 계	지급액 구간변동	보장중지	급여감소	급여증가	소 계	지급액 구간변동	보장중지	자격유지	급여감소	급여증가
가 구	2,520	171	1,143	708	498	2,520	276	517	292	650	785

□ 추진계획

◦ 행복e음을 통한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신청 조사ㆍ결정, 변동관리(연중) 철저

◦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원대상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

◦ 2013년 하반기 확인조사(복지대상자 일제조사) : 2014. 4월중

빈곤탈출을 위한 자활지원사업

□ 개    요

◦ 참여인원 : 373명(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

◦ 사업기관 : 38개소(실과소, 읍면동, 위탁기관)

◦ 사업유형

- 근로유지형 : 읍면동

- 시장진입형, 사회서비스형

∙4개기관 : 지역자활센터, 노인복지센터, YWCA, 다문화가족지원센터

- 인턴․도우미형 : 시, 민간위탁 자활사업단

◦ 사 업 비 : 3,080백만원(국비 2,464  도비 246  시비 370)

□ 추진실적

◦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참여자 324명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

◦ 자활사업 및 희망ㆍ내일키움통장사업을 통하여 72세대 탈수급(취업연계)

◦ 자활사업 정산검사 및 현장 지도ㆍ점검  : 4회/4개기관/12개사업

◦ 2014년 자활사업위탁기관 및 사업선정 : ’13. 12. 20

◦ 2014년 민간위탁 자활사업 위탁계약 체결 : ’13. 12. 31

□ 추진계획

◦ 보조금 교부결정 : 4회(분기별)

◦ 현장 지도ㆍ점검 및 정산검사 이행 : 4회(분기별)

◦ 자활사업 참여자 수시 발굴 및 참여 : 연중

희망ㆍ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

□ 개    요

◦ 참여인원 : 120명

◦ 대    상 :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%이상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◦ 지원내용 :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인저축액에 대한 매칭금 지원

◦ 지원조건 : 3년간 지원 후 탈수급 시 전액 지급

※ 탈수급 못할시 본인 적립금 및 이자 지급

◦ 사 업 비 : 432백만원(국비 346, 시비 86)

□ 추진실적

◦ 2013년 희망․내일키움통장 신규 대상자 선정 : 67명(희망 53, 내일 14)

◦ 2013년 희망․내일키움통장사업 가입자 탈수급 : 72명

◦ 희망ㆍ내일키움통장사업 홍보 : 4회(지역정보지, 읍면동 회보 게재, 리플릿 등)

◦ 희망ㆍ내일키움통장가입자 자립역량 강화교육 : 2회/83명

◦ 희망ㆍ내일키움통장사업 담당자, 사례관리자 교육 : 1회/2명

□ 추진계획

◦ 2014년 희망ㆍ내일키움통장 신규 대상자 모집 및 홍보 : 연중

◦ 본인저축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                  : 매월 말일

◦ 희망ㆍ내일키움통장사업 가입대상자 사후관리         : 연중

◦ 희망ㆍ내일키움통장사업 가입대상자 확대 홍보        : 연중

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

□ 개    요

◦ 수혜대상 : 85명(장애인, 중증질환자, 소년소녀가정, 한부모가족)

◦ 참여인원 : 17명(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)

◦ 지원내용 : 재가방문 가사․간병서비스 제공

◦ 수행기관 : 2개소(에벤에셀도우미센터, 남원노인복지센터)

◦ 사 업 비 : 212백만원(국비 170, 도비 21, 시비 21)

□ 추진실적

◦ 재가방문 가사ㆍ간병서비스 지원 : 참여자 17명 / 수혜자 101명

◦ 바우처 서비스 제공 비용 예탁 : 223백만원(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)

◦ 가사간병사업 참여 및 서비스 신청 홍보 : 지역정보지 게재 등

◦ 제공기관 사업 추진실태 현장점검 : 2회

◦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에 따른 제공자 등록 : 2개소

□ 추진계획

◦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       : 반기별

◦ 참여자 및 수혜 대상자 신청 관리 : 연중

◦ 수혜 서비스 모니터링 이행       : 매월

긴급복지 지원사업

□ 개    요

◦ 목    적 : 주 소득원 사망, 질병, 가출 등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탈피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케 함

◦ 선정기준

- 재산기준 : 85,000천원 이하

- 금융재산 :  3,000천원 이하

- 소득기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20% 이하

◦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

- 의료지원 : 3,000천원 이내(1인기준/연장 1회 가능)

- 생계지원 : 1,043천원(4인기준/월, 3개월 연장가능)

- 기타지원 : 주거지원, 시설입소, 교육비, 연료비, 해산․장제비, 전기요금 등

◦ 사 업 비  : 250백만원(국비 200, 도비 20, 시비 30)

□ 추진실적

◦ 긴급지원대상자 결정 및 지원 : 423명/375백만원

◦ 긴급지원 적정성 및 연장지원 심의 결정 : 11회/382명

◦ 긴급지원대상자 타지원 연계(수급자선정, 민간기관연계 등)추진 : 419명

□ 추진계획

◦ 위기상황 발생 즉시 현장조사 확인 및 지원결정 조치

◦ 긴급지원대상 발굴을 위한 복지간담회 운영 (2014. 2 ~ 11월)

◦ 긴급지원대상 적정성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

◦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민간자원과의 연계 체계 구축

◦ 긴급지원 후 타지원 연계로 위기상황 탈피 및 건강한 생활 유지

찾아가는 복지간담회 확대 운영

□ 개    요

◦ 목    적 : 저소득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복지행정 추진을 통한 폭넓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

◦ 사업기간 : 2014. 2 ~ 11월(주 3회)

◦ 사 업 비 : 비예산

◦ 팀 운 영 : 주민복지과장 외 5담당(팀), 통합사례관리사 3명,

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

□ 추진실적

◦ 간담회 추진내역 : 81개 마을

◦ 주민참여수 및 사례발굴수 : 202가구/953명

※ 2013 복지행정상 “우수상” 수상

□ 추진계획

◦ 읍면동 간담회 마을 파악 및 종합 추진계획 수립 : 2014. 1월

- 간담회 추진 : 100개 마을(리ㆍ통)

- 취약계층 발굴 계획 : 300가구

-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: 500건

※ 통합사례관리 : 복지, 보건, 고용, 교육 등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자

◦ 대화를 통해 복지제도 이해 및 급여의 효과성 증대

◦ 이ㆍ통장 회의 『순회설명회』추진

- 사회복지제도 홍보 및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

- 남원시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

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 사업

□ 개    요

◦ 주요대상 : 저소득가구, 특히 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이 가능한 세대

⇒ 실직, 질병, 장애, 정신, 알콜, 가정폭력, 학대 등 위기 통합 접근

◦ 사업기간 : 연중 지속사업

◦ 사 업 비 : 96백만원(국비 48, 시비 48)

□ 추진실적

◦ 사례회의

- 구    성 : 11명(민간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), 9회 개최

- 내    용 : 사례선정 및 서비스 계획수립, 서비스점검 및 평가

◦ 자문위원

- 구    성 : 5명(관련교수 2, 변호사 1, 관련 전문의 2)

- 자문내용 : 인권, 정신의학, 법률저촉 등 난이도 높은 문제해결

◦ 전문기관 통합사례관리 협력위원 : 11개 기관 전문가

◦ 서비스 협약기관 : 74개

※ 2013. 통합사례관리 추진내역(11월말)

사례선정	사례회의	서비스연계 및 의뢰	상담 및 직접서비스
411세대	9회	1,498건	533건

□ 추진계획

◦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: 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ㆍ연계 및 관리

◦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: 민․관 전문가 연계강화(사례회의)

◦ 민간 복지자원의 적극적인 발굴

◦ 남원시 방문형서비스 자원조사 및 협력